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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 성장, 수출 -4.5%”


내년 한국경제 더 춥다…
“1.6% 성장, 수출 -4.5%”정부, 2023년 경제전망 발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해 최근 나타났던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마저 곧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인 적은 1960년 이후 네 차례뿐이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1∼6월)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4.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 부진이 나타나는 데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36억3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8% 줄어 이미 석 달째 수출 감소가 확실시된다. 다만 내년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인 6.4% 줄면서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81만 명)보다 88%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올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로 내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도 취업자 증가 폭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는 생각도 가지고 기재부가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척결 대상 3대부패' 노조 첫 순서 거론한 尹대통령 "적폐 청산"
靑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에서만 건강하게 발전"
대통령실 "전 정부 '적폐 청산'과는 달라…견제받지 못한 조직 부패하기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까지 면제...2주택은 중과 안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17%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유지
‘법인세 1%P 인하’ 예산안 지각 합의

최고세율 포함 전구간서 내리기로
경찰국-지역화폐 예산 50%씩 삭감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여야, 오늘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8%…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공제 80%(종합
여야, 반도체 조특법 정부안 수용…與 20%·野 10% 안에 못미쳐
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로 각각 유지…오후 10시 본회의 상정 합의
삼성-하이닉스 법인세, 세계 반도체社 중 최고
전경련, 글로벌 100대 기업 분석
법인세 차감전 순익중 법인세 비중… 삼성전자 25%-SK하이닉스 28%
TSMC는 10%-마이크론 7% 그쳐… 매출 적은데도 법인세 더 많이 내

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내년에 가장 많이 줄어든다
부부공동 1주택 공제 12억→18억원…'똘똘한 한채'는 부담 늘 수도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대상서 빠져…세율 1.2~6.0%→0.5~2.7%
6억 아파트가 3억 됐다…상승률 1위→하락률 1위, 세종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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