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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된 이주호…사회부총리가 관세협상∙대선 맡는 초유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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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된 이주호…사회부총리가 관세협상∙대선 맡는 초유 사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수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1일 자로 사임해 임기가 끝나면서 사회부총리인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예상 밖 상황에 교육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을 당시 관련 업무를 기재부가 모두 맡았다고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기재부에 비해 본부 조직이 크지 않고 전체 부처를 총괄해 본 경험이 없어 권한대행 업무를 뒷받침할 역량이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 생중계를 보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든 해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교육부 정책기획관실 등이 버티더라도 향후엔 총리실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바꿔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와 통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 대행 체제인 데다 경찰 마저 차장이 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선거관리를 맡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李 “국정 공백 없도록 정부 최선 다해야”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주호 권한대행은 2일 자정께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에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軍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하라”고 각각 당부했다.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대대행’ 이주호…尹때 의대 정원 확대 주도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행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다. 연구자 시절 대학의 자율성, 수월성 교육(잠재력 있는 학생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학교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이 대행이 본격적으로 행정부와 연을 맺은 건 2007년 대선 때다. 당시 그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설계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쳤다. 2010년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시기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를 만들었다. 이에 ‘MB의 교육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끝으로 정부를 떠났던 이 대행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박순애 전 부총리가 ‘5세 초등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고 물러나면서다.
이 대행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했다 최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결정했다. 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며, 올해부터 일부 학년·과목에 올해부터 실제 AIDT가 도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이주호 권한대행 “軍의 경계와 대비 철저…최고 수준 준비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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