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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野감액안 상정 보류됐지만…여야 '예산·탄핵' 강경 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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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일…야당 '예산감액안' 예결위 단독 처리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국회법상 국회 예결위 예산안 활동 기한(이달 30일)을 넘기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야는 사실상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아 왔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직무독립성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초유의 '감액예산' 단독 처리...與 "李방탄용 분풀이 삭감"
野, '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 예결위서 강행…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검경 특활비 전액삭감,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與 반발 퇴장
'이재명표' 지역화폐부터 건보가입지원·신재생·호남고속철까지 증액 불발
與 "이재명 방탄 위한 분풀이 삭감"…野 "與, 특활비 때문에 민생 포기"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검찰·대통령실·감사원 특활비 다 깎았다…민주, 예결위서 강행
예산안, 야당 일방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
예산안 합의 불발… 민주당, 감액안 사상초유 강행처리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 이은 예산폭주…민생 외면 다수의 횡포"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진지한 협상 가능하면 길 없겠나…특활비만 잔뜩 있으니 삭감안 통과된 것"
이해식 "원내 입장은 감액에 이의 있다면 정부가 추경 편성하라는 것"
추경호 "野, 예결위 날치기 사과·철회 않으면 추가 협상 없다"
"野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 겁박할 의도라면 꼼수 접어라"
예산안 밀어붙이며 상속세 석달만에 또 뒤집은 野…속내는
677조 나라살림 볼모 치킨게임…여야, 초유의 벼랑끝 예산대치
용산∙검찰 특활비 다 깎은 野…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남겼다
野 발의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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