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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상황 달라져”


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필두로 전국 1만3천명 전공의 중 6천415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향후 행동에 '촉각'…"복귀 안 하면 면허 정지 처분"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함구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이 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당장 21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전공의 3분의2 병원 떠났다…의료대란 속 "구속수사" 강공
100개 병원서 8천816명 전공의 사직…7천813명 의료현장 '이탈'
정부 '면허취소' 꺼내들며 업무개시 명령했지만 집단행동 못 막아
의대생 동맹휴학까지…8천753명 휴학신청에 '수업 거부'도 확산
전공의 빠진 의료현장 혼란 가중…장기화하면 국민 의료 '치명타'

전공의 3분의2 병원 떠났다…의료대란 속 "구속수사" 강공
100개 병원서 8천816명 전공의 사직…7천813명 의료현장 '이탈'
정부 '면허취소' 꺼내들며 업무개시 명령했지만 집단행동 못 막아
의대생 동맹휴학까지…8천753명 휴학신청에 '수업 거부'도 확산
전공의 빠진 의료현장 혼란 가중…장기화하면 국민 의료 '치명타'

“고령화로 의사 1만명 부족… 의대 年750~1000명 증원 바람직”
‘의대 2000명 증원’ 정부안 근거 보고서 만든 3인 좌담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리니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본보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대 증원하면 ‘반 20~30등 의사’ 나온다?… 사실은

복지부 "100개 병원서 9천275명 전공의 사직…8천24명 결근
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내려…환자 피해 149건으로 늘어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
"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의사는 '자식 못떠날 매맞는 아내'"…의협, 내달 3일 총궐기
의협 비대위 정례 브리핑…"의사들, 환자 못 떠난다는 건 정부의 오만"
"집단행동 한 적 없어…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 포기한 것"
"40살 개원의가 2억8천만원 받으면 비난받을 정도로 많지 않아"
"아주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가 하라"

‘의대 증원’ 반대 의사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하야도 할 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차 궐기대회
참석한 의사들, 거친 발언 쏟아내
보건의료 재난경보 첫 '심각' 발령…업무복귀 불이행 6천명 육박
94곳 병원서 8천897명 전공의 사직·근무지 이탈 7천863명…참여자 소폭 늘어
"집단행동 끝날 때까지 비대면진료"…원하는 병의원 모두 '초진'부터
"의사단체 엘리트주의에 깊은 우려…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의사 부족에 의료체계 한계"vs"국민들 의사 부족하다 생각안해"
KBS 생방송 토론회에서 복지부·의협 '격돌'
복지차관 "의료 수요 급격히 느는데, 의사 적어…병원의사 특히 부족"
의협 비대위원장 "AI 발달로 의사 업무 줄어들 것…의사 줄여야"
환자단체 "정부도, 의협도 환자 내팽개쳤다" 쓴소리

'강대강 대치'에 사상 첫 '심각' 경보…커지는 의료 공백
범정부 대응 중대본 체계 전환…'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파격 조치
전공의 사직서 제출 80% 육박했지만, 일부 복귀도
'중형병원' 환자 몰리며 혼란…'전임의 이탈' 조짐에 사태 확산 우려
의대생 집단휴학은 줄어, 346명 휴학 철회…전북대는 학사일정 늦춰

의료진 없어 애타는 환자들, 주말도 전국서 '병원 찾아 삼만리'
"고령화로 의사수요 급증" vs "인구줄어 의사 남아돌아
의협 "끝까지 저항"…집단행동 구체적 일정은 제시 안해
내달 3일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2만명 모일것"
'투쟁' 외치면서도 "마지막 행동 위한 투표 일정, 정해진 바 없어"
2020년 증원반대 때 '총파업' 선언 후 집단휴원 나섰던 것과 달라
서울대 교수, 전공의들에 "'대리싸움' 부추기는 비겁한 사람에 넘어가면 안돼"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병원 복귀 시 책임 묻지 않겠다”
"29일까지 복귀" 최후통첩…강대강 대치속 '응급실 뺑뺑이' 사망
"3월부터는 사법절차 불가피"…경찰 "의협·대전협 집행부 수사"
정부 '엄포'에도 전공의 이탈 더 늘어…인턴·전임의도 '연대' 조짐
심정지환자 '뺑뺑이 사망'·말기 암환자 8시간 대기 등 '의료대란' 악화일로

의대 교수들 중재 노력…정부 "즉시 복귀하면 증원규모 논제 삼을 수도
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정부와 만나 대화로 풀자" 의대교수들 제안도 거부한 의협
“밤 당직, 낮 수술... 새우잠 자며 9일째 24시간 근무”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고군분투’

오늘 '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대다수 아직 '관망세'지만…전국 곳곳서 일부 전공의 복귀
"3·1절 연휴 때문에 주말에도 복귀 가능성"
미복귀시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 돌입
시한 지났지만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깊어지는 의료공백
현장에선 암 수술·진료 예약 연기…"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부 대응 예고에 긴장감…오는 3일 의사 총궐기 대회 열려

의협 "저항하고 목소리 높일 것…국민에 불편 끼쳐드릴수 있다"
의원들 휴진 가능성 언급…"하루 이틀 정도 휴진, 상황 보고 결정"
"의사들, 자유시민 자격 인정 못받아…분노 금할 길 없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사 범죄자로 몰아…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
서울시의사회 압수수색 마친 경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데드라인’까지 전공의 565명 복귀…복지장관 “지금이라도 오라”
같은 병, 다른 처방… ‘의사 부족’ 대처하는 獨의사들의 자세
“의대증원 반대” 의사들 여의도 집결…경찰 “참여 강요땐 법적 조치”

'장기전' 대비한다…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하고 간호사 활용
전공의 이탈 지속에 정부 강경대응…'사태 장기화' 불가피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마련
대체인력 투입 등 위해 1천200억원 예비비 지원
전공의 대신할 '간호사 보호책' 마련…'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됐다…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
전날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오늘부터 본격 발송"
의대 교수들, 삭발·사직에 '겸직 해제'까지 논의

尹 "젊은 전공의 희생 과도…전문의 중심 인력구조로 바꿀 것"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국민 위협 병원구조 반드시 개혁…PA간호사 적극 활용"
"빅5병원 중증보상 확대·경증보상 축소…전공의 이탈에 비상체계, 증원 시급 입증"
尹 “‘국민 위협’ 병원 구조 반드시 개혁…PA간호사 적극 활용할 것”
'불법 집단행동' 세 번 강조한 尹 "PA간호사로 공백 메우겠다"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의대 교수 반발 확산
간호사 업무범위 넓혀 '의료 공백' 해소…병원들은 진료·수술 축소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상황 달라져
전공의 집단 병원이탈 장기화에 대응
대통령실 “거부권 때와 상황 달라져”
간협, 간호사 업무확대 법제화 촉구
전공의 ‘92.9%’ 근무지 이탈…정부 “월급 안 줘도 된다”
전공의 약 93%에 달하는 1만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은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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