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 철회…석달만에 개헌정국 '끝'
청와대 "어음에 한나라당이 배서…더 논의할 것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제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날 노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13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4년 연임제 개헌 확약'이 포함되어 있진 않았다.
한나라당은 전날 "18대 국회가 열리면 개헌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고, 개헌안의 처리는 18대 국회 4년 내에 가급적이면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년 연임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헌의 내용을 다룰 것"이라는 당론을 정했었다.
이에 대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금 4년 연임제가 다소 국민적 동의가 높다고 해서 이를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청와대의 입맛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한나라당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날 윤 수석은 "11일 원내대표단의 요청서에는 4년 연임제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어제 한나라당 당론에는 그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다"며 전날 한나라당 당론을 '4년연임제 수용'으로 해석했다.
청와대는 전날 한나라당 당론이 나온 이후에도 "(4년 연임제 확약이 없는 한) 기존에서 달라진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해 결국 개헌 발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한미FTA와 개헌이 양 날개 였는데"
이날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개헌 발의가 철회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워딩'을 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책임 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봐줄 수 있다"며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 개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봐서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헌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그 간의 개헌정국에 대한 소회를 표명하시지 않겠냐"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이제 추가로 요구할 것도 협상할 것도 없다"고 '상황종결'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4년연임제 개헌을 명확히 약속한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한다고 약속도 했는데 4년 연임제를 내걸든지, 내각제를 내걸든지 이 문제를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략적이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은 없었고 대통령 본인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니 사실상 어음 형태로 나마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며 "한나라당이 이 어음에 배서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결국 앞으론 FTA 문제에 전력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한미FTA와 개헌을 국정의 두 축으로 생각했다"며 "FTA는 국제 경쟁력 문제로, 개방시대에 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고, 개헌은 국내의 통치적 차원의 시스템 정리라고 생각해 두 날개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두 날개 가운데 하나만 남았다는 말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개헌발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에서 각 정파와 대통령이 합의 하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합의를 이루는 틀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과거 개헌은 비상시국이나 통치자의 일방적 정권 연장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국민적 공론화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이후 오락가락한 청와대
결국 지난 1월 9일 전격적으로 제안됐던 개헌안이 약 3개월 여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철회됐다.
앞선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워딩을 줬다"며 "오늘 아침에 따로 회의체 형식의 모임은 없었고 어제 대통령께서 참모들을 따로따로 만나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뉴스가 터져나와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상당히 진전된,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해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원내대표단의 개헌발의 유보 제안 이후 청와대의 널뛰기 하듯 왔다갔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 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원내대표단의 개헌유보 요청이 나오자 마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용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개헌 철회 유력'이라는 보도가 쏟아지자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뜻'임을 전제로 "우리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확약이 없으면 발의로 간다"고 돌아섰다.
또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나온 13일만해도 윤 수석은 "특별히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 주말 지나 월요일(16일)에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11일 부터 14일까지 청와대 참모들은 '유보 시사->강행 시사->유보' 등의 각각 다른 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