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18일로 연기
등록일: 2025-05-01 17:07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18일로 연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 2명 반대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씨에 대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앗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것이 사실임으로 이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없었는데 명백히 허위 발언”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부분이다. 이 때 이 후보는 준비해 온 패널도 들어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국정감사에 참석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준비해 온 패널에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적혀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국정감사에 참석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준비해 온 패널에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적혀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은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의 의무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했다”라며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런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 2명 반대의견
전합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며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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