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대표, 첫 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초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대표가 처음 제기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해 합의 도출이 기대된다.
한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한 대표는 대표 회담 정례화를, 이 대표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각각 제안해 회담 결과로 도출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인식차가 드러났다.
한 대표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으로 늘린 것이나 사병 월급을 250만원으로 늘린 것 등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다. 소비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 되는 정책"이라며 "굳이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이제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의료 대란'을 두고도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총 90여분간 회담을 진행하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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