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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정부 “다음주 고발”

등록일: 2024-02-06 15:10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정부 “다음주 고발”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으로
올해 정원보다 65.4% 늘어…예상 뛰어넘는 '파격 증원'
의사 수 OECD 꼴찌에서 2번째…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결단'
"10년 후엔 의사 1만5천명 부족"…복지부, 1년 반 걸쳐 증원 추진
의사들 "집단휴진·파업 불사" 반발…여론 압도적 찬성 '부담'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 이후 쭉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 관련 의사단체들의 입장은...'
지난 1알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하는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총 5058명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
의대정원 파격 확대에 N수생 늘어날까…"의대 열풍 더 거셀 듯"
"3월 신입생 학교 분위기부터 어수선해질 듯"…약대·한의대 등도 'N수' 예상
"지역인재 선발 비중 커지면 지방대-수도권 의대 점수 격차 벌어질 듯"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 확충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가자, 의대로!’ 최상위권 술렁… 중상위권·n수생도 ‘요동’
"2020년과는 다르다" 정부가 대규모 증원에 자신하는 까닭
안철수 “의대 증원 찬성…기피문제 해결 안하면 피부과 2000개 생겨”

복지차관 "모든 수단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
대통령실, 의료계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尹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취지, 국민에 소상히 설명" 지시
대통령실 "의료계도 미래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길 간곡히 부탁"

대통령실, 의대증원에 "돌이킬 수 없어…단체행동 명분없다"
"의사 숫자 필요한 만큼 못 늘어나…역대정권서 지속 논의한 만큼 대승적 협조해야"
“의대 붙어서”… 연세대 반도체학과 92%가 입학 포기
SKY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자 이탈 급증

의대증원 갈등 고조…의사 집단행동 조짐에 "본분 지켜라" 비판
머리띠 두르고 가운벗고…"증원 반대" 의사단체 집단반발
피켓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교육의 질 하락·건강권 침해' 목소리 높여
각 시도의사회 17일 서울서 모여 향후 대응 방침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단호 대응…"의대 정원 조정 없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중단 국민이 막자"…국민촛불행동 제안
"의대증원은 '정부 야욕'이 아니라 '국가 과제·국민 요구'"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의협 "정부, 의사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의료 대재앙 맞을 것"
의협 비대위,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 내
"의대생·전공의 처벌하면 의료 대재앙 맞이할 것"
한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환자 곁 지켜달라”…대국민 담화
韓총리 “집단행동 땐 공공병원 비상 가동...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보의·군의관 투입 준비도

정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돌입…"의협 지도부 2명에 통지서"
尹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의료계, 국민 못 이겨"
“병원복귀 거부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정부, 병원이탈에 강경대응 밝혀
“전공의, 복귀 불응땐 체포영장”
의협 “의료공백 주동자는 정부”
전공의 63% 7813명 병원 떠나

“진료 언제 받나” 병원마다 환자 북적 전국 전공의 3분의 2가량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됐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고령화로 의사 1만명 부족… 의대 年750~1000명 증원 바람직
한총리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휴일 진료 확대"
전공의 공백에 주말 응급실 축소…암병동·중환자실 환자도 줄어
"한쪽 녹다운, 권투 돼선 안돼"...교수들, 의료대란 중재 나섰다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병원 복귀 시 책임 묻지 않겠다”
오늘 '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대다수 아직 '관망세'지만…전국 곳곳서 일부 전공의 복귀
"3·1절 연휴 때문에 주말에도 복귀 가능성"
미복귀시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 돌입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
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정부 “다음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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