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타협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로 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尹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민노총 파업 정당성 없어”
시멘트 운송 차주 우선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은 이후 다음날까지 복귀해야
정부, 시멘트 운송차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尹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타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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