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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록일: 2022-09-30 19:33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尹 “박진 장관 해임 건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도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를 시사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문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위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박진 해임건의 통지 받아든 尹대통령 “받아들이지 않는다”
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野 “민심 거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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