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韓대행,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등록일: 2025-04-04 21:08
韓대행,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헌재, 파면 결론 첫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부와 국회 대립,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론 도입부에 '민주공화국·민주주의' 제시해 화합 강조
삼일절에 둘로 나뉜 대한민국
삼일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아래 경복궁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범시민 대행진이, 위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면서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이어 야당이 주도한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의결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 선포 등 조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동시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며 갈등을 키우다 벌어진 사태에 대해, 헌재는 도입부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란 점을 다시 강조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화와 타협,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 설득, 국민투표, 정부의 법률안 제출, 헌법 개정안 발의 등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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