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컥한 尹대통령, 관저서 휴식… "구치소서 많은 것 배웠다"
등록일: 2025-03-07 14:17
울컥한 尹대통령, 관저서 휴식… "구치소서 많은 것 배웠다"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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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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