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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공화 "동맹에 방위투자의무 부여…해외미군, 美남부국경 배치"

등록일: 2024-07-10 01:49

美공화 "동맹에 방위투자의무 부여…해외미군, 美남부국경 배치"


美공화 "동맹에 방위투자의무 부여…해외미군, 美남부국경 배치"
트럼프 공약·발언 반영한 정강정책 채택…"美 국익중심 외교정책" 천명
韓의 방위비 증액·주한미군 감축 가능성…한반도 직접 언급은 없어
"보편 관세 도입·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중국 최혜국 대우 취소"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연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과 보편관세 공약 등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공식 결정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에서 인플레이션 및 경제 정책, 산업·통상 정책, 이민 등 국경정책, 외교, 사회·문화 정책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16쪽 분량의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에 담긴 원칙은 ▲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 실시 ▲ 인플레이션 종료 ▲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등이다.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이 서문에는 ▲ 3차 세계 대전 방지 및 유럽·중동에서의 평화 복구, 미국산을 사용해 위대한 아이언돔(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이주민 범죄 차단 ▲ 군 현대화 ▲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도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공화당은 서문에 이어 10개 장(chapter)에서 외교 등 주요 이슈는 세분화해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와 관련,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특히 동맹과 관련,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방위산업 기반과 관련,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정책은 이민 문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완성와 함께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국경 보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동맹에 방위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국 남부국경 재배치조항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첫 TV토론서 격돌하는 바이든과 트럼프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통상 정책과 관련, "공화당은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면서 "공화당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생산자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노동자와 가정, 사업체에 대한 세금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또 ▲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 중국이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 차단 등의 방침도 밝혔다.

정강정책은 낙태 문제와 관련,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낙태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기존 정강정책의 표현이 40년만에 삭제됐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의 이번 정강정책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이나 유세 발언 등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수준이다.

정강정책 서문의 20개 원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쓸 때처럼 대문자로만 작성돼 있기도 하다.
실제 이번 정강정책의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편집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
정강정책에는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전국위는 이날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의 날짜별 콘셉트를 ▲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스타는 평범한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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