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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일, '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핵심협력체 탄생

등록일: 2023-08-17 17:16

한미일, '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핵심협력체 탄생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김태효 브리핑…"'원칙'은 협력 지침, '정신'은 회의 비전·이행 방안"
'나토 비교'에 대통령실 "한미일에 3각 동맹은 논리적으로 안맞아…나토처럼 갈 순 없을 것"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개최…"한일 회담서 오염수는 논의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윤석열 대통령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래픽]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주요 내용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한미일, 18일 전과 후로 나뉠것…범지역 협력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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