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73일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단거리 여러발 >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차 회의…"북핵 최적 대응은 확장억제 강화"
韓美 "美 대선 앞두고 핵실험 등 北의 중대 도발 가능성 배제 안 해"
美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전략폭격기 전개 등 핵전력 계속 제공"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2024. 9. 4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여러 가능한 도발(양상)과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도 이와 관련,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분명히 말해두는 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해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젠킨슨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 역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생화학 등 비핵 영역의 북한 위협 대응 및 협력 방안, 대북 메시지 및 다자회의 계기 확장억제 메시지의 효과적 발신 방안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도발 등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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