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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국무부 당국자 "북·러 모두 겨냥한 추가 제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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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2 22:00
조회수: 60
< 美 국무부 당국자 "북·러 모두 겨냥한 추가 제재 검토 중" >
"푸틴, 평양서 북러관계 격상 조약 가능성"…군사협력 촉각
러 전문가 "대북제재 위반 사안 논의할 수도"
푸틴과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북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지역 매체 프리마메디아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일종의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서에 군사 정치적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경우 러북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조·소 우호조약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996년 폐기됐다.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1991년 해체됐고 이후 러시아가 1995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 새로운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분야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제외됐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평양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 강화될지가 관심사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거스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박탈당하거나 지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제재 일부를 거부하기로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거부하느냐가 문제"라며 "이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가가 아니라 전통적인 세계 질서에 얼마나 맞서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치분석가 유리 스베토프는 러시아 매체 뉴스.루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경제 협력,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논의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축적된 '21세기 실전' 경험을 북한에 공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북이 한국과 일본에 분명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 NHK방송은 12일 푸틴 대통령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푸틴 대통령이 이달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일정상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각각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15∼16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된 직후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게 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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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외교무대에서 잦은 지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19일 새벽에야 평양에 도착했다. 이로써 24년 만에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당일치기로 끝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에는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

푸틴 "러·북 장기관계 기반이 될 새 기본문서 준비 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주의와 싸워왔다며 북한과 장기 관계 구축을 위한 새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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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옆좌석에 탄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를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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