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쌍방울-아태협, 北 요청 받고 경기도가 낼 경협비용 50억 대납”
등록일: 2022-12-02 09:13
< “쌍방울-아태협, 北 요청 받고 경기도가 낼 경협비용 50억 대납” >
“쌍방울-아태협, 北 요청 받고 경기도가 낼 경협비용 50억 대납”
檢, 안부수 아태협회장 공소장에 적시
北과 지급방안 논의 쌍방울 문건 확보
2018년 이후 500만달러 건넨 의혹
대납 대가로 특혜 받았는지도 수사
2018년 12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수감 중)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북한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 북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 요구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는 2018년 10월 평양을 방북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경기도와 북한 조선아태위는 △황해도 지역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설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측은 특히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경기도 측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중국 단둥에선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과 쌍방울 김 전 회장, 아태협 안 회장 등이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지원이 없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50억 원은 약 450만 달러에 해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북한의 ‘경기도 경협 비용 대납’ 제안을 수락한 뒤 50억 원을 건네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본사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쌍방울이 북한과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 쌍방울-아태협, 5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후 안 회장은 같은 달 평양을 방북하면서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7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9200만 원)를 건네면서 본격적인 대납이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선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안 회장이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쌍방울과 북한의 경협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합의서 작성 전후에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월에만 150만 달러(약 19억8000만 원)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 회장은 같은 달 김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안화로 환전해 북한에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실제로 3억 원을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180만 위안(약 3억2000만 원)을 조성한 뒤 아태협 공금 등을 통해 14만5000달러(약 1억9000만 원)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180만 위안을 가방 통째로 전달하고, 14만5000달러는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인 롤렉스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약 39억6000만 원)를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 아태협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50만 달러(약 6억6000만 원), 쌍방울 측이 건넨 450만 달러(약 59억4000만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가 경기도의 남북경협 대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