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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철수 “민주, 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금투세 유예 촉구

등록일: 2022-11-20 12:01

< 안철수 “민주, 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금투세 유예 촉구 >
안철수 “민주, 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금투세 유예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다. 정부안대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1988년 대만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때”라며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라며 “내년에 시행하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현행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금투세는 악법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며 “세금을 편하게 걷자고 국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취급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 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 국회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확정…'2년 유예안' 재충돌
기재부 "민주당 절충안 받아들일 수 없다…기존 입장 유지" 여당에도 전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8포인트(0.06%) 오른 2,444.48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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