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나토식 핵공유’ 미국인 43% 贊 - 28% 反 >
‘한미 나토식 핵공유’ 미국인 43% 贊 - 28% 反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
‘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 찬성
미국인은 찬성 41%-반대 32%
美 76%-韓 84% “상대국에 호감”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 가운데 4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2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개념이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41.4%)하는 비율도 반대(31.5%)보다 9.9%포인트 높았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36.5%)과 반대(37%)가 비슷했다.
한국인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찬성이 미국인들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의 핵 자체 보유(64%), 나토식 핵 공유(57.5%), 전술핵 배치(56.7%)에 대한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등에 대해 한국 내 찬성 비율보다는 낮지만 미국 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북핵 위기 악화 시 자체 핵 보유론’을 거론한 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 한국 핵 보유에 찬성 여론이 있다는 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 등을 요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75.8%,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4.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강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로까지 강한 동맹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6·25전쟁 참전세대와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훈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87%-미국인 66% “주한미군 필요”… 美 71% “연합훈련 필요”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안보
양 국민, 北위협에 대응 필요성 공감
‘韓 방위비 분담금’ 놓고는 엇갈려
한국인 60% “많다” 32% “적정”
미국인 27% “많다” 19% “적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도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부터 정식으로 주둔하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6.8%였다. 미국인의 65.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인 9.3%, 미국인 17.8%에 그쳤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8.8%, 미국인은 71.1%로 집계됐다. 미국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3.7%에 그쳤다. 미국인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양국 국민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는 것.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 양국 모두 주한미군 자체를 대북 확장억제 전력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미국인 사이에선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만큼 한국에서 북한을 막아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방위비에 대해선 양국 국민의 반응이 엇갈렸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59.9%가 ‘많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반면 같은 질문에 미국 국민의 27.3%가 ‘많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2%였다. 올해 한국 정부는 1조2896억 원의 분담금을 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과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참여했던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1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 한국인들에게 방위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국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돈 등으로 분담금의 85%가량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로 북한 문제 해결(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보(23.2%), 경제(22.3%) 순이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은 안보(34.9%), 경제(20.1%), 북한 문제 해결(17.5%) 순이었다.
美국방부, '한국 핵 재배치' 묻자 "비핵화 유지…확장억제 집중"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미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이라며 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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