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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기본료 인상, 거리도 400m 줄인다

등록일: 2022-11-08 17:18

<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기본료 인상, 거리도 400m 줄인다 >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기본료 인상, 거리도 400m 줄인다
택시 7000대를 추가 공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또 심야 할증 적용시간도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시간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택시 공급확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대 2만대 정도가 운행 중이다. 2만7000대까지는 늘려야 승차난이 풀릴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45년 만에 풀리는 부제, 효과는?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개인택시 부제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부제란 개인택시를 이틀 연속 몰면 하루를 반드시 쉬어야 하는 강제 휴무제다.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를 시범적으로 풀었다. 부제 전면 해제는 시행한 지 45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고 순번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 0~9번 10개 조를 월~금 야간 조에 나눠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그럼 심야시간대에 5000대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 (시범)해제 후 운행 대수가 하루 평균 1208대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우선 연말까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신규기사 최대 130만원 지원
심야시간대 운행 중인 택시는 2만대 수준이다. 이 중 61.5%(1만2300대)가 법인택시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 공급확대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운행 중인 법인택시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2000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기사 취업 때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10만원과 최대 60만원의 취업정착 수당, 근속수당을 회사측에 지원한다. 근속수당 대상은 재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자이다.

기본료 인상, 기본요금 거리 400m↓
이와 함께 심야할증 조정안은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심야할증 적용시간을 0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심야시간대 6시간 근무하면 월 55만원의 소득이 더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할증 조정을 통한 운송수입이 기사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는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도 내년 2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서울시는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이고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요금 체계를 바꿔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을 주겠단 계획이다.

‘올빼미 버스’ 더 많이 달린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높인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 노선(N34번·72번 등)을 연장하고 일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배차간격(N13·16·75번 해당)을 줄이기로 했다. 시내버스 막차 기간은 한시적으로 새벽 1시로 늘린다.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도 확대한다.

서울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하지만 승객 골라태우기 원인으로 꼽히는 ‘목적지 표시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 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할 땐 여전히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된다”며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는 방향으로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 택시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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