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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前 실시
대통령국방비서관이 대표로 참여
北 핵공격 가정 단계별 대응 연습
워싱턴선언 명시 ‘TTS’ 실제 가동… 기존 軍당국간 ‘TTX’보다 격 높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우산 대응 훈련을 한미 군 당국 간이 아닌 양국 최상위 조직이 주도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서 도입을 명시한 TTS를 한미가 회담 전 실제 가동한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인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TTS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구체화된 대응 절차와 방법을 토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구체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런 논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던 군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 한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TTX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이번 TTS는 핵우산 제공의 방식과 절차를 토의하는 기존 군 당국 간 TTX보다 참여 주체의 격이 높아지고 대응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범정부 연습인 만큼 실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TTX보다 실전 훈련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군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 간 연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실전 상정한 범정부 차원 핵훈련… 앞으로도 계속 실시
대통령실-백악관 첫 핵우산 훈련
정부소식통 “실제 핵공격 발생 대비
軍 외에 정부조직 포괄적 대응 연습”
북핵 고도화 따라 NSC 차원 격상… 한미 핵협의그룹과 시너지 기대
“실제 상황에 가장 부합한 연습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워싱턴에서 실시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3일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조직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TTS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TTS는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실시했던 핵우산 운용 연습(TTX·Table-Top exercise)에 비해 보다 폭넓은 범정부 차원의 핵공격 대응 절차를 토의하고 대응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이다. 핵우산 운용 연습이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워싱턴선언’ 명시 핵우산 훈련 실제 가동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진행된 한미 간 범정부 차원의 TTS에는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도출한 ‘워싱턴선언’에는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TTS를 도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TTS가 정상회담 전 실제 가동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미는 범정부 차원의 TTS를 통해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각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TS에서 한미가 상정한 핵우산 운용 연습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최신 핵 능력 고도화 상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주도로 격을 높인 건 한미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TTS는 향후 유관 기관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실시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우산 운용 훈련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신설될 예정인 핵협의그룹(NCG)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 핵우산 결정 과정에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NCG에서 한미가 논의할 확장억제 제공의 절차와 방식 등을 TTS나 TTX 등 핵우산 운용 연습을 실시하면서 반복,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작전권 지닌 군 조직 간 TTX도 실시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TTX 정례화에 합의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2월 워싱턴에서 TTX를 실시한 데 이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과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 간 TTX를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앞서 국방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월 작전권을 지닌 한미 군 조직 간 첫 TTX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연습을 계기로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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