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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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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마은혁 임명' 전원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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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전원일치… "3명 소수의견으로 문제제기 시늉만"
헌재 판결에 법조계 "비겁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 보충 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낸다. 이날 세 재판관이 제시한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우원식 의장의 청구인 자격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세 재판관은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14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이 사후에 보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는 민주당에 ‘사후 추인’에 대한 힌트를 줬고, ‘짜인 각본’처럼 뻔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 변론에서 있었던 석연찮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 한 번으로 재판을 종결한 뒤, 지난 3일 선고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한 것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각하해 ‘졸속 재판’ ‘절차적 흠결’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재판을 연기했다.
이어 두 번째 변론이 열린 지난 10일 국회 측은 “이번 심판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사후) 의결할 준비”라고 답했고,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후 나흘 뒤인 지난 14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는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문 권한대행 등 5명은 우 의장의 청구인 자격에 국회 의결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세 재판관은 오히려 ‘사후 추인’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야당이 사후 추인 논리를 만들어 법적, 절차적 하자를 피할 수 있도록 헌재가 판을 짜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별개 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국회 몫으로 추천한 인사다. 반면 나머지 5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최근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은 야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성향이나 선출 경로에 따라 5대3으로 일부 의견이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같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청구인 적격성 문제는 각하 사유인데 ‘사후 추인’을 인정하는 별개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헌재와 야당이 ‘합의 대련’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지 않느냐. 재판관 전원이 이 사건을 인용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으로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명으로 가능한데…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땐 후폭풍 거셀 듯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
마은혁 임명, 尹탄핵 심판 ‘8인 체제’ ‘선고 시점’ 변수
尹탄핵심판에 마은혁 합류땐 ‘3말 4초’로 선고 늦춰질 수도
8명으로 가능한데…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땐 후폭풍 거셀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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